문 대통령 “‘기밀 유출’ 공익제보 두둔 유감” 한국당 작심 비판

입력 2019-05-29 18:16 수정 2019-05-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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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정쟁 총지휘한다는 느낌”

민주, 강효상 윤리위 제소…추경안 6월 처리도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행위’에 대해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6월 임시국회 정상화마저 어려워져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의 장기표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쟁에 앞장서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꼭두각시 삼아 배후 조종하던 청와대가 이젠 주연으로 나섰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정파의 수장으로, 국무회의를 무대삼아 야당저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기본과 상식을 야당에 이야기 하려면 정상궤도를 한참 벗어난 외교안보라인,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공격하고 나섬에 따라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 여야 협치도 더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지지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의 진원지의 책임자인 조윤제 주미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놔 둔 채 실무자만 처벌함으로써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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