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생문제 풀려면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해야”

입력 2019-05-27 16:35 수정 2019-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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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탄도미사일 발언에 대해선 “한미 분석중…총체적인 그림 보면서 판단해 달라”

▲청와대 본관 앞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앞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27일 장외투쟁을 끝낸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국회로 돌아와 입법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이 바뀔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 기자회견과 관련해 “결국에는 민생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을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회견을 보면 국민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담 추진과 관련해 그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순리에 맞는 어떤 회담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판단 여부, 화답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일대일 대표 회동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교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당이 될지 5당이 될지,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일단은 국회에서 정리된 사안들이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유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왜냐하면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을 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니깐 청와대에 물으실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고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 군 당국이 같이 공조 하에 여전히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분석 중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볼턴 보좌관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는 알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그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 백악관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대변인 발로 있었다”며 “이런 총체적인 그림들을 봐 가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전날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혁신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금융 규제 관련해서 규제 개혁들을 해내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다 풀 수만은 없다”며 “최대한 규제를 풀어내면서 활성화되는 방안 쪽으로 가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촘촘하게 이런 것들을 심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제 문이 완전히 다 닫혀버리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금 재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 식량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북한 식량지원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정확하게 확인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 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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