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경제 살리기'에 합의

지역 경제 활성와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전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가 18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의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링핑을 통해 "회의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주도하는 발전체제 전환을 모색했다"며 "지방분권을 제고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 협의에 의해 지방간 주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기본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의 `규모의 경제화'를 이뤄 16개 시도 중심으로 산술적으로 나눠주기만 했던 평균적 개념에서 탈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열린 국토공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역의 숙원 및 선도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기본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해당 지역 발전의 주도권을 지방이 쥐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데 뜻을 모으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 기본 전략과 재정 및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지방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기존 16개 시도의 평균적 발전 개념에서 탈피해 광역권을 중심으로 열린 공단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숙원 및 선도 사업 발굴과 추진에 대해 기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청의 이번 합의는 현 정부가 '지방도, 지역발전 청사진도 없다'는 의구심속에 지방정부의 불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정은 오는 20~21일 협의를 통해 지방 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청문회와 토론회를 통해 각 광역 자치단체, 광역 경제권 내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