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융위-금감원, 책임 공방...2003년 카드대란 재현 우려”

카드수수료 갈등 ‘점입가경’

“금융위는 금감원에 떠넘기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두성학 BC카드노조 지부장은 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이러는 사이에 카드사는 다시 한 번 2003년 카드대란을 염려하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공회전을 거듭하자, 카드노조가 결국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카드 수수료 수입 감소를 만회할 신사업과 비용 축소를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마저 카드사에 불리하다”며 생존권 사수를 주장했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개 카드사 대의원 309명이 참석하는 대의원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난해부터 ‘카드 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늘 빈손으로 돌아섰다.

카드업계는 TF에 총 1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카드 할인과 적립 등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기존 3년→2년),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이다. 이는 모두 카드사가 금융당국이 강조한 우대가맹점 확대와 수수료율 인하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는 앞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 역시 현행 6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높이는 사안에 대해 가계부채와 카드사 건전성 문제, 대형·중소형 카드사 간 이견이 이어졌다. 이 밖에 카드사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 진출 규제 완화도 정부와 업계 등 이해관계 상충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카드업계는 3개월 협상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크게 반발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카드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등수수료 제도와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카드노조는 TF에 제출한 15가지 공동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TF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관계자는 “작년 동월 대비 가맹점 수수료수입이 급감했다”며 “2월 기준으로 140억 원 이상 줄었고, 3월에도 60억 원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고, 실제로 카드모집 영업인과 밴사, 밴 대리점, 설계사 조직 등은 고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