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계약 건설공사 일시 중단

입력 2019-03-31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공계약 건설공사가 일시 정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사업담당자 및 시공업체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및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미세먼지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여건,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를 정지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 중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 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년연장 ‘27일 합의’ 압박한 김영훈…불발 땐 정부 입장 발표 검토
  • FBI마저 뚫렸나⋯AI 시대, 낡은 보안망 곳곳서 균열
  • AI 부정행위 '뒷북 대응'에 나이 발언까지⋯최교진 장관 사의
  • 12월 제조업 경기 부진 전망⋯반도체·車 선방 속 철강·휴대폰 '한파'
  • 앤스로픽 상장 첫날 2190억 베팅한 서학개미…스페이스X의 5분의 1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62,000
    • -0.21%
    • 이더리움
    • 2,33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70,800
    • -0.91%
    • 리플
    • 1,261
    • -1.33%
    • 솔라나
    • 95,750
    • -1.44%
    • 에이다
    • 198
    • +0%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176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70
    • -0.73%
    • 체인링크
    • 12,000
    • +0.93%
    • 샌드박스
    • 45.76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Venice AIGC 인기지수 269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3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