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국가 교육위, 3월 내 설치법 발의…하반기 출범"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대통령 지명 5명·국회 추천 8명 등 총 19명 구성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 이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이달 내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교육위는 상임위원 1명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 2명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 단체 대표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조 의장은 "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교원 대입 정책 등 국가 교육제도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 정책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가 교육위 설치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 교육 20·30 체제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국가 교육위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이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조 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에서 유 부총리,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