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골드만삭스 “미중 합의까지 3단계 관문”

“미중 3단계 관문 지나도 관세 2020년까지 유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아이젠하워빌딩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리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final stage)에 와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양국의 무역협상이 3단계의 절차를 밟아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된 후에도 일부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CNBC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달 말 미중 무역협상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 중국에 부과한 미국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관세 철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겠지만 2020년까지 미국의 관세 부과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관세가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또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3단계 관문’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는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미해결 현안을 풀기 위해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3월1일로 예정됐던 관세 인상 시점을 연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러라고 리조트(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이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해결 의제들을 타결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마러라고 회담이 열린다면 두 정상이 공식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75% 정도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두 정상의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체성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많은 분야에서 구체성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회담 이후에도 추가적인 작업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기술이전, 무역 및 경제 정책과 관련된 구조 개혁 등 양국 간의 첨예한 이슈가 포함돼 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는 ‘이행’을 강제하는 부분이다. 중국이 얼마나 합의를 실행에 옮기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것이고, 바로 이 점이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3단계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있어 미국은 중국에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 말 뜻이 “중국이 협상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합의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회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아마도 지금의 관세를 단기적으로는 유지할 것이고 중국의 합의 이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3단계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만약 이대로 진행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0.3%, 36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