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되나…문 대통령, 트럼프에 간곡한 부탁

제재 많은 개성공단보다 금강산 관광 먼저 재개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10시부터 35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다가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중점 협의했다.(사진제공=청와대)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에 대한 미국 측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 관계도 어느 때보다 좋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며 “공식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과거처럼 방식으로 그런 규모로 시작되기 이전에도 신계사 템플스테이 이런 것이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영변 핵 폐기+알파’ 등 북쪽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이번 북미 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PBS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밝힌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과 미국의 각종 제재에 묶여 있어 이번 북미협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금강산 관광 재개부터 먼저 풀어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진다면 미국 측 부담이 전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