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ㆍGDP 감소 불러올 것”…파이터치연구원 발표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표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자료제공=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숙련공들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 수준이다.

분석모형은 루카스의 기업 분포와 아서앤돈의 자동화 구조가 반영된 동태거시 일반균형 모형을 적용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교대를 하던 숙련공들을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단기간에 3교대로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업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1000개, 총 임금소득 약 5조6000억 원, 실질 GDP 약 10조7000억 원, 소비 약 5조5000억 원, 투자 약 1조8000억 원, 기업 수 약 7만7000개 각각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주 52 근로시간 정책은 정책 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줄어들게 하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와 임금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