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건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육성돼야"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8~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산업·중소기업분야 토론회에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비나 유지보수 등의 변동비용은 극히 적게 드나 초기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돼 높은 설비단가와 생산비로 인해 낮은 경제성을 보여 자생적 시장창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은 경제성 부족과 수급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의 설비단가는 유연탄 등 화력발전의 약 8.5배, 풍력은 약 1.5배 수준으로 경제성이 낮고 시장규모 협소로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한계를 갖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지난 1990년 총 1차 에너지소비의 0.4%에 불과했지만 2007년 말 2.4% 수준에 이르러 매년 평균 18.2%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1차에너지 증가율 5.7%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이 대부분으로 75%를 차지했고 그나마 나머지 부분도 수력이 16.4%를 차지해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등 자연 재생에너지원은 10%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다.

또 원별 기술수준은 평균적으로 71.2%수준이고 설계의 경우는 평균 69.8%, 생산기술의 경우 평균 69.0%로 낮은 수준이다.

부 연구위원은 "불리한 국내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력확보가 필요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확대하되 국내여건을 고려해 미래 기술우위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해야한다"고 말했다.

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보급정책 추진이 필수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양산에 의한 제조원가 하락, 대기업의 본격적 참여, 수출산업화 등을 감안해 시장주도형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