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비상조치 2단계로 추진

두바이유 170달러 넘어서면 유류세 인하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비상조치를 두바이유 현물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와 170달러 등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유류세를 인하하고 택시에 대해서도 유가환금그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에너지 수급 여건을 봐가며 민간 부문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강제할지도 판단키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유가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가고 170달러까지 오르면 2단계 비상조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고유가 상황이지만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경우와 차질을 빚을 경우로 나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가야한다"며 "17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에너지 수급 차질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한 것은 민간에 대한 에너지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달하고 에너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 공공기관의 에너지 10% 절감 조치를 시행하면서 민간 부문에는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그러나 만약 유가가 150달러에 이르고 수급차질도 발생한다면 민간 영역에 대해서도 차량 5부제 또는 2부제 시행과 영업시간 규제, 대형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등의 강제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가가 170달러까지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대한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가 150달러가 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3%대로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은 6%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평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국내총생산)은 3.7%로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은 6.5%로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등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 허리케인 피해, 달러화 약세 등으로 유가 급등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고유가 시나리오'하에서 올 하반기 평균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140달러대"라며 "만약 이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성장 둔화, 물가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