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재부, 6개 평가부문서 모두 '보통'

공공일자리 확충ㆍ지역 성장기반 강화 등 성과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기타 지시이행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가지다.

지난해 기재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주요 성과로는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근로장려금 확대,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투자 확대, 지역산업 위기지역 지원 및 도시재생 뉴딜·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 성장기반 강화가 제시됐다.

기재부가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규제혁신에 대해선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저조하다”며 “정책가치·이해충돌이 있는 규제 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대타협 노력 및 규제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설명 등 소통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혁신 부문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단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38건, 928억 원 반영) 등 일부 정책은 성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