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 침해 행위 조사

입력 2019-01-17 14:13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스지디자인의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에스지디자인의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42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발광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에스지디자인은 다른 국내 기업 세 곳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이들 기업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마트폰 발광케이스를 제조하고 이를 일본 등에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지디자인은 2014년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 불빛을 보호케이스에 활용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무역위는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서면·현지 조사와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6~10개월 후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허권 침해가 확인되면 무역위는 조사대상 기업에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뉴스

#특허권 #무역위 #무역위원회 #케이스 #보호케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한·중·일·EU 등 16개 경제권 대상 제조업 과잉생산 생산 문제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b)에 근거해 제조업 분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 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 “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 “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3차 상법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따른 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와 지배구조의 예기치 못한 변화 등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1일 삼성전자와 SK 등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80% 이상, SK는 임직원 보상 활용을 위한 자사주를 제외한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 및 금융투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등 밤사이 쏟아지는 대외 변수에 국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장전·장후 거래의 영향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규장보다 한 시간 먼저 열리는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과 장 종료 뒤 애프터마켓의 가격 신호가 다음 거래일 정규장까지 흔드는 모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일라이 릴리와의 빅딜은 알지노믹스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 기술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최근 경기도 판교 알지노믹스 본사에서 만난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는 추가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알지노믹스는 최근 신약개발 흐름에서 각광받는 리보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한국인의 수면 건강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늦게 잠들고, 오래 뒤척이는 등 좋지 않은 습관이 누적되면서다. 수면은 단지 휴식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못 자는’ 국가로 꼽힌다. 에이슬립, 필립스코리아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서울 골목상권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이어진 최근 3년 사이 서울 골목상권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대면 교육·의료·식음료 업종을 중심으로 새 생태계를 형성했다. 반면 옷가게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 전통적인 소상공인 업종 매장은 크게 줄었다. 11일 본지가 2025년 3분기 서울 상권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 전에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IEA 역대 최대 4억 배럴 공동 방출 결의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위한 국제 공조…2022년 러·우 전쟁 때보다 큰 규모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석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우리나라가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이는 1990년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결의한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에 따른 조치다.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경제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70,000
    • -0.22%
    • 이더리움
    • 2,991,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45%
    • 리플
    • 2,018
    • -0.44%
    • 솔라나
    • 125,800
    • -0.08%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8.17%
    • 체인링크
    • 13,080
    • -0.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