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8개 지역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ㆍ정신질환자 대상…각 64억 원 국비ㆍ지방비 투입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키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노인(4개)과 장애인(2개), 노숙인(1개), 정신질환자(1개) 등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게끔 방문진료 등 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관과 지역사회, 요양·돌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본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고, 사회 측면에선 요양시설 장기입원과 대상자의 사회 부적응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복지부뿐 아니라 주민자치, 안심주택 등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도 연계한다. 올해에는 각 64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선도사업 종류 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로 커뮤니티케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가 확대 시행되면 자지체는 대상별 4개 사업모델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