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대부업 대체한 금융권도 '폭리'

제도금융사, 서민들에게 40% 고금리 받아

소액신용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금리 수준이 대부업체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업계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금리 대부업의 폐해를 줄이고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지원 방안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금융기관의 존립기반을 허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발상은 제도금융사의 대출금리가 대부업체 보다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고리대금업의 주체가 대부업에서 시중은행으로 바뀔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HK저축은행은 일부 고객들에게 연 46%대의 최고금리를 받고 있으며, 스타상호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대우캐피탈, 현대캐피탈 등은 연 39~40%의 금리를 받고 있다.

이것은 대부업법이 정한 최고 금리인 연 49%에 육박하는 수준의 금리로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별반 다를게 없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이재선 사무총장은 "TV광고에 나오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신청을 했다가 크게 실망했다는 사람이 많다"며 "광고에는 '최저 연 7%부터' 라고 돼 있지만 막상 알아보면 연 40% 이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광고에 최저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고금리는 아예 알리지 않고 있다"며 "최저금리를 미끼삼아 고객을 유인한 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최저금리의 6~7배가 높은 40% 전후의 고금리로 대출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제도금융사의 조달금리는 평균 4~7% 가량으로 대부업체의 조달금리인 15% 보다 훨씬 저렴하다.

대부업체보다 대출원가가 낮은 제도금융사가 연 40%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대부업체보다 더 큰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제도금융사가 서민금융을 명분삼아 고리 대부사업을 확대하면 경쟁에서 밀려 양지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소형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바람직한 서민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지나치게 고금리를 받는 제도금융사의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당한지는 업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30% 이하의 금리로 서민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야 서민들도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적정 금리대의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보다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제도금융사를 부실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등 떠미는 풍조도 사라져야 한다"며 "채무상환 불능자에 대한 신용공여 문제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의 사회복지 논리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