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화웨이·ZTE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 검토”

이르면 내년 1월 발동 가능

▲화웨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부와 업계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업체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안은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제기하는 외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상무부가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8개월 넘게 검토된 사안으로 이르면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다.

소식통은 행정명령에 화웨이나 ZTE가 직접 지목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 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법령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기술 협력사를 찾는 시기인 만큼 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화웨이, ZTE 등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들이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돼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면 화웨이, ZTE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의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탄원서를 보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시간과 지원금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