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일반 기업에도 ‘화웨이 배제’ 촉구

전력, 철도, 금융 등 인프라 관련 민간 사업자에 가이드라인 제시

▲9월 26일(현지시간) 한 직원이 베이징에서 열린 PT엑스포에 화웨이 5G 기술관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정부 부처, 이동통신사에 이어 일반 기업들에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통신 설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18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전력, 철도, 금융 등 인프라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부 부처의 화웨이 등 배제 방침을 알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해당 분야 민간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이런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10일 정부 부처의 정보기술(IT)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안전보장상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설비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다.

미국 정부가 8월 국가안보 문제를 근거로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동맹국들에도 동참을 유도한 것에 일본 정부가 호응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용 주파수의 이동통신사 할당과 관련해 심사 기준 지침을 개정하고, 중국 업체의 제품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분야는 정보통신, 금융, 항공, 공항, 철도, 전력, 가스, 행정, 의료, 수도, 물류, 화학, 신용카드, 석유 등이다. 대상 기기는 통신회선 장치나 서버, 단말기 등 9개 품목이다.

일본 기업 중 화웨이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80곳이다. 화웨이의 대일본 수출 실적은 지난해 5000억 엔(약 4조9600억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0배 늘었다.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보이콧한 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네 개국이 대표적이다.

호주 정부는 8월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신장비업체, 즉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지난달 뉴질랜드도 이에 동참했다.

지난 7월에는 영국 정보기관 정보통신본부(GCHQ)가 화웨이를 지적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