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40년’ 중국 “이제 GDP 아닌 질적 성장할 때”

입력 2018-1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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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 “개혁·개방 확대할 것”

▲4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공원에서 오는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이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사진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공원에서 오는 18일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앞두고 시민들이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사진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개혁개방 정책 추진 40주년을 맞는 중국이 그간 맹렬히 추진해 온 ‘양적 성장’ 대신 앞으로는 ‘질적 성장’에 매진한다며 달라진 비전을 제시했다.

17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개혁개방 40주년에 맞춰 발간한 ‘발전과 개혁 청서(백서)’에서 앞으로는 중국이 ‘질적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동안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등 양적 발전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중국은 이미 신시대에 진입했고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GDP를 쫓을 것이 아니라 민생에 중심을 둬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중국을 전 세계 개방형 경제 강국이자 포용력 있는 대국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에서는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으로 현대 조세 제도와 자본시장 기틀을 마련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이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문화체계 개혁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역내 경제발전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중국은 사회와 정치 체제 개혁을 위주로 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환경 문제나 지방 보호주의 경제 등의 문제 등도 언급했다. 백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인 제19기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역협력발전 전략’을 7대 중요 과제로 정하고 전국 균형 발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보는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모두 50만 자로, 정부 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국 언론들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시 주석의 공적을 찬양하는데 방송과 신문을 할애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국내·해외판은 1면에 ‘신시대 개혁개방의 기를 높이 들자’라는 특별 논평을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이 ‘신창타이’(시대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뉴노멀)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관영 중앙(CC)TV도 이날 ‘개혁개방 40주년’ 특집 보도를 편성하고 시 주석이 집권한 제18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내수시장과 소득 등 전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제3회 중국 이해하기’ 국제회의에 보낸 축하 인사말을 통해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더욱 많이 개방할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토대로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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