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서 비례성 강화 선거제 합의하면 지지”

입력 2018-1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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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농성 현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임 실장을 통해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합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는 말인가'라는 손 대표의 물음에 임 실장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대통령이 손 대표와 이 대표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어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 생산적인 논의, 좋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방안을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손대표와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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