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편의점 자율 규약 논의…"편의점 출점은 신중하게, 폐점은 쉽게 위약금 면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당정 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사업자가 체결할 자율 규약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 규약 당정 협의를 열고 "일회성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라며 "2011년 2만 1000개가 7년 만에 4만 2000개로 2배 늘었다.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기다보니 소비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편의점주의 경영 여건은 계속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장사가 안되도 폐점을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과밀화를 해소해야 편의점주들의 경영 사정이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가맹본부 경영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편의점 업계의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점주와 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업계가 자율 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및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