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1500조 돌파…소득증가세보다 빠르고 질도 악화

GDP 대비 비중 85%도 넘겨..금리인상이 해결책? 전문가들 반신반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에 증가세는 주춤한 양상이나 여전히 소득증가세를 웃돌고 있는 중이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5.9%로 추정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6년말 81.8%로 사상 첫 80%대를 넘긴 후 지난해말 83.8%를 보였었다.

다만 증가세는 한풀 꺾인 양상이다. 직전분기보다 22조원(1.5%) 늘어 3분기째 1%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6.7%(95조1000억 원) 늘어 2014년 4분기(6.5%) 이후 3년9개월(15분기)만에 가장 낮았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2016년 4분기 11.6%를 기록한 이래 1년9개월(7분기)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부채가 정부대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7년 기준 4.5%의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절대적 수준에서 위험한 것은 맞지만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게 포인트다. 이 정도면 잘 방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더 나빠진 양상이다. 실제 예금은행 대출은 전분기보다 14조2000억 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 속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은 각각 200억 원과 4조2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아파트 입주물량 등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들어 아파트 입주물량은 분기당 10만호(10만7000호)를 넘어섰고, 주택 전세거래량도 분기평균 27만호(26만9000호)에 육박했다.

다만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 대출규제 강화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풍선효과였다. 은행권 대출이 되레 늘어난 것은 가계부채의 풍선효과가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를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난 반면, 2금융권으로 밀렸던 저소득층은 대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대출에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주원 실장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금리인상밖에 없다”면서도 “(너무 증가한)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리는 이유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대출규제나 금리인상 여부 등 부채 쪽에 치중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없다”며 “복지로 해결할 부문은 복지로 해결해야겠지만 결국 소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다만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민간부문이 활력을 찾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