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LG유플러스ㆍ넷플릭스 제휴… '불공정계약' 국내 미디어산업 붕괴"

수익배분 문제 지적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체와의 역차별 주장

"LG유플러스와 넷플릭의 불공정 계약이 국내 미디어산업을 붕괴할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LG유플러스의 불공정한 넷플릭스 연동형 PIP(platform in platform) 서비스가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전반을 파괴하는 뇌관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해당사업의 전면 철회와 정부 당국의 현실적인 국내사업자 보호 정책 방안 마련을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성명서에서 “넷플릭스가 문화장벽이 공고하던 유럽시장에 침투하여 몇 년 만에 VOD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독점 사업자로 등극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약한 고리 사업자를 통한 진출’이었다"며 "국내 3위 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를 잡기위해 온갖 불공정 계약을 남발해 결국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협회는 또 “넷플릭스는 플랫폼 수익의 50~60%를 배분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달리, 수익의 대부분인 85%에서 90%까지의 배분 조건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국내 콘텐츠 제작재원으로 돌아가야 할 수익이 거대 글로벌 기업에게 독점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그간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플랫폼 내 입점 방식인 PIP(platform in platform)를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허용 받지 못했으나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에게 너무나 쉽게 PIP 방식을 허용하여 국내 콘텐츠 소비 시장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개방해주는 역차별까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지난 16일부터 자사 IPTV인 U+tv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의 제휴를 두고 과도한 수익 배분 방식을 문제 삼아왔다.

업계에선 넷플릭스가 해외 사업자와 제휴할 때 수익 배분을 9:1로 요구하는데 LG유플러스가 이런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국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수익 배분율은 일반적으로 5:5나 6:4 수준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수익배분은 사업자간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