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ㆍ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마찰 예고

노동계가 지난 29일 내년도 최저 임금을 26.3%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가 대내외 여건을 감안 올해 수준의 동결을 고수하고 있어 일대 공방이 예고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4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99만484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 일급과 시급은 각각 3만8080원과 47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월 78만7930원(시급 3770원, 일급 3만160원) 대비 26.3%가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한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수준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연대의 내년도 임금 인상 요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유가상승과 저성장 기조 고착화, 인건비 상승 등 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연평균 11.3%씩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영세기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국내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2009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급 기준 3770원으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한계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등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저임근로자를 볼모로 노동운동의 선명성을 과시코자 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연대는 경영계가 이번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음달 말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