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합격점"

금융감독원이 4월 7~15일 신용카드 가맹점망을 보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국민, 외환 등 7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 카드사가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카드사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수수료 인하 인하계획에 맞춰, 영세가맹점 수수료의 상한값을 4.5%에서 2.0~2.3%로, 체크카드 수수료율 상한값도 2.0~2.5%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비씨카드가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2.1%에서 2.0%로 추가 인하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부 카드사의 노력이 엿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의 경우 일부 카드사가 특정 수수료율 구간 및 업종에 대해서만 인하하는 등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있었고 원가산정 표준안을 실제 수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 공시 업종을 177개에서 13개로 단순화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했으나 실제 적용 수수료율이 아닌 업종별 표준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의 수수료율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권고하는 한편, 카드사 스스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