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 “최저임금 인상ㆍ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일자리 96만명 줄 것"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동시에 시행될 때 고용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해 결정된대로 10.9% 오르면 일자리 자동화가 심화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자금 조달 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으로 전환해 연회비가 치솟고, 그 결과 소상공인 매출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자동화가 심화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 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 생산량(-1.18%)은 줄어들어도 가격(1.76%)이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7000억 원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카드수수려 인하가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기 때문이다. 즉,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가 오른다는 의미다. 그로 인해 매출액과 일자리는 각각 감소하게 된다.

종합하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8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근로자가 각각 66조4000억 원, 96만명(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감소한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