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던 남북경협 브레이크 걸리나…한미 실무그룹 구성 합의

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 한미 긴밀한 논의 의도”…확대해석 경계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 논란이 일던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미국의 속도 조절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해 새로운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기 합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외교와 비핵화 노력, 제재 이행과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새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치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실무그룹 설치 합의는 미국이 남북 간 진행되는 대북 사업 현황 파악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낀 미국 측이 실무그룹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그동안 속도를 내던 남북경협 준비 작업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하려는 의도로 알고 있다”며 “비건 대표가 임기 맡은 이후로 개인 대표 혼자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