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도 60만대 넘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 114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3만9540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미수검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을 초과한 차량이 60만869대였고 5년에서 10년 이내 미수검 차량은 15만204대였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경기도가 29만146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8만3583대), 경북(7만365대) 순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