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한은 통화정책·금리 영향 ‘제한적’-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25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수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이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투자활성화와 공공 일자리 제공은 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반대로 일부 금통위원이 물가의 상승 속도에 맞춰 금리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 물가 하락은 한은의 금리인상 기대심리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유류세 10% 인하시 소비자물가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내년도 1분기까지 유류세 인하 효과를 물가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올해 한은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60%”라며 “1~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1.50%를 감안하면 4분기에는 2.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류세 인하 폭이 예상보다 확대(10%→15%)돼도 2%에 근접하는 물가 전망 경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