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형은행 ‘이자장사’로 변질된 중소기업 대출지원 제도

조정식 의원 “상위 5개 은행이 독식한 뒤 과도한 이자수익 책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제도가 대형 시중은행의 ‘이자놀음’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금융중개지원 대출 지원의 83.4%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매출 상위 5개 은행에 집중돼 있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대출의 일부를 한은이 저리로 지원해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규모에서 대형 은행 5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전체 실적이 2014년 10조7034억 원에서 올해 8월 14조 9,445억 원으로 39.6% 늘어날 때 상위 5개 은행의 취급금액은 7조9251억 원에서 12조4642억 원으로 57.3% 늘었다. 이에 상위 5개 시중은행이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74.0%에서 올해 8월 83.4%로 10%포인트(P) 가량 높아졌다.

이에 한국은행의 대출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0.5%~0.75%의 낮은 이자율로 시중은행에 지원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평균 대출금리는 최소 3.12%에서 최대 10.92% 수준이다. 은행이 과도한 이자 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5개 대형 시중은행이 올 한해에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3700억원 이상의 이자 차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조정식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개선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형 은행의 이자수익 수단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가 되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