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 4980억 원"

미반환금은 205억 원 달해…최도자 "정확한 보험료 부과, 국민들 불편 최소화 해야"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만 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는 38만 3292건, 금액은 75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48만 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다.

금액은 1048억 원으로 38%가 증가했으며 과오납 중 미반환 건수는 최근 5년간 8만 2211건으로 205억 원에 달했다.

또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 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 6900만 원이 환급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 (자료=최도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