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불 정상, “한반도 비핵화 CVID 방식으로…양국 외교·국방장관 대화 정례화"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채택…‘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파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프랑스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 관계 심화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협력 발전 등에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은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를 위해서 양국은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정례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 관계 심화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개최하고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교육협력 강화, 문화 협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 상호 언어 교육 권장, 스포츠 분야 협력 강화 등도 실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