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지난해 카드로 낸 세금 21조 원…시행 8년 만에 93배 급증

카드수수료 조세 형평성 문제 지적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이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제도 시행 8년 만에 93배 늘어난 수치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20조9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건수는 281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 2009년 시작됐다. 당시 납부 금액은 2246억 원, 납부 건수는 26만80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93배, 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다만 국세 카드납부는 수수료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납부 수수료 규모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지난해 체크카드 수수료율 0.7%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 부담액이 14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5월부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전가를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원해서라도 궁극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