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에 불과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한 채무조정자 10명 중 4명은 원금 감면율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으로 빚을 최대 90% 줄여줘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

이 가운데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였다. 70% 이상 감면받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문제는 낮은 감면율로 개인 워크아웃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2013년 올 6월까지 누적 통계를 보면 채무조정률 0~10%인 신청자의 졸업률이 9.3%로 가장 낮았다. 10~20%도 9.4%에 그쳤다.

중도 탈락률도 높았다. 채무조정률 10~20%인 사람의 중도 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고, 0~10%가 15.2%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