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신청·집행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 서울고법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3억5000만 원가량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내부문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공보관실 운영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