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예탁원, 정규직 전환 중 해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발생했다. 예탁원은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탁원이 비정규직 104명을 평가해 심사했으며 이 중 20명을 해고했다” 며 “동료 간에도 평가 점수를 매기는 해괴한 절차였으며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진희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직무담당평가 40%, 동료평가 20%, 면접평가 40%로 구성했고, 동료평가는 ‘지역별로 구분 후 상호 간에 평가를 실시하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심사 결과 경비직종 탈락자 14명은 용역회사에 남기고, 그 외 직종 6명은 자회사로도 용역회사로도 갈 수 없게 완전히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연대노조는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 포기각서도 강요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초 100% 출자한 자회사 케이에스드림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경비와 환경미화 등 7개 직종의 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비서관을 지낸 김남수 전 경제부총리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 포기자를 제외하고는 용역 근로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바 없으며, 전원 정상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약서 작성도 이해관계자협의회를 통한 논의와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사전 설명 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동료간 평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채용 평가방법에 대해 용역근로자 대표자가 포함된 이해관계자협의회를 통해 논의했다”며 “전환 채용 평가절차는 이해관계자협의회 논의와 용역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용역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방안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16명의 이해관계자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경비직종의 정규직 전환방안’으로 경비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총 11회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