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상→밴사ㆍPOS 도산→자영업 부담 악순환"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면 자영업 금융생태계에 되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3일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도록 요구하면 카드사는 밴사 또는 PG사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며 "지급 결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밴사나 PG사는 관련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서비스 가격을 높임으로써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키움증권ㆍKB금융연구소ㆍ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예를 들어 중소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면 PG사는 중소자영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피할 것이다. 중소자영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택시 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 연구원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가격뿐만 아니라 신속성, 정확성 등 질적 측면도 중요한 데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모두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현재의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 상당수의 밴사, 밴사 대리점, 포스(POS) 관련 회사 상당수는 도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고 도화되는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이전보다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