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만6713건…5년새 50%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20%는 고령운전자 사고…이은권 의원 “제도개선 노력 필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만6713건으로, 2013년 1만7590건 대비 50.2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해당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23만 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3년 8.2%였던 이 비율은 2014년 9.1%, 2015년 9.9%, 2016년 11.1% 등을 거쳐 2017년 12.3%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중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13년 14.5%에서 20.3%로 가파르게 늘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우선 인구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 2884만 명 중 고령운전자는 5.6%인 163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전체 면허소지자 3167만 명 8.8%인 중 280만 명이 65세 이상이다. 고령운전자 수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라며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