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상반기 고용 부진 원인 아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곽의택 소공인총연합회장 등이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망치로 최저임금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직·간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고려한 실제 인상률은 7%대 정도라고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주된 원인은 올해 '특이 요인'일 뿐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날로 영업이익이 축소되면서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두 산업이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에 대해 취업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고용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약 20만8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 14만2000명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것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 27만2000명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3.8%,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작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증가한 63.3%, 60.9%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