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연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 줄이고 기업 효율성 높인다”

소득 하위 80%까지 영향..생산성 높은 기업도 좋은 노동자 유치 위해 임금인상 나서기 때문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연은이 운영하는 기회 및 포괄적 성장연구소(Opportunity & Inclusive Growth Institute) 소속 Niklas Engbom와 Christian Moser 이코노미스트들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줄인다(Reducing inequality with the minimum wage)’는 제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라질 사례로 본 소득 불평등과 실질 최저 임금(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브라질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이용해 브라질의 최저 임금 변화의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자를 포함해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도 증가시켰다. 또 그 파급효과는 소득 하위 80%까지 영향을 미치며, 저임금 일자리에서 강하고 고임금 일자리로 갈수록 약해 임금 불평등을 줄였다.

이는 노동시장에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한계생산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 차원에서 보면 낮은 임금을 설정할 경우 회사당 근로자 이익은 증가한다. 반면,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생산적인 기업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새로운 최소 요건을 충족키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이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도 근로자를 신속히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면서 연쇄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완전 경쟁이 아닌 노동시장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더 생산적인 회사를 향한 노동자의 효율적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효율성 불균형은 물론 소득 불평등을 크게 감소시켰다.

보고서는 다만 실업수단이나 반차별법 등 다른 노동시장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