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미흡' 받아도 제재 없고 '최우수' 받은 신규 기업은 2년째 '0'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미흡' 등급 제재보다 참여기업 늘어난 데 방점"

▲2016,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동반성장위원회)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이번 해 처음 공표된 기업 중 '최우수'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흡'을 받은 총 15개 기업 중 8개 기업은 올해 처음 공표된 기업이다. '미흡'을 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2011년부터 매년 1회 발표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규모가 큰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에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도출된다.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로 나뉜다.

27일 발표된 이번 공표대상 181개 기업 중 최우수는 28곳, 우수는 62곳, 양호는 61곳, 보통과 미흡 등급은 각각 15곳으로 집계됐다. 덕양산업을 포함한 15곳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이 중 8개 기업은 올해 처음 지수가 공표된 곳이다. 전년도에도 미흡을 받은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신규 공표된 기업이었다.

반면 최우수를 받은 기업 중 28개 중 20개 기업은 전년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이어갔다. 이는 작년 평가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년에 발표된 201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도 최우수를 받은 총 25개 기업 중 새로 공표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즉 새로 공표된 기업 중 최우수를 받은 기업은 없는 반면 미흡에 속하는 기업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는 의미다.

신규 공표 기업 중 미흡을 받은 기업이 절대적인 데는 미흡을 받아도 아무 제재가 없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지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효성과 관련해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잘하지 못한 기업은 혼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올해 185개 기업이 참여해 작년 169개 기업보다 약 10%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이 지수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가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면 고마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제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평가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페널티가 가장 좋은 방법일지는 고민할 부문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모두 미흡을 받았으나 체감도 조사 왜곡 등 기준에 따라 미흡으로 강등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작년과 올해 미흡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단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신규 평가 기업 중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미흡을 받은 기업이 절대적인 데 대해 "평가가 첫해인 기업들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의 세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일 것"이라며 "협력사들과 동의가 필요해 준비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기업은 185개 기업이나 공표된 기업은 181개로 풍산, 데상트코리아, 신원, 서연전자 등 4개 기업은 공표가 유예됐다. 동반위는 "신규 참여 기업 중 자산 5조 미만의 중견기업은 1년 동안 평가 공표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