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검찰은 사후·보충적 통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 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과의 만남 이후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은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배석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찬과 관련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라며 "이철성 청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하게 돼있는데 그간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