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서울시장 선거 ‘뜨거운 감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합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것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이해가 걸린 시민들이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5구역·대치동 은마·반포주공1단지·한남3구역·성수4지구·한신4지구 등 36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를 25일 출범하기로 했다.

서미연은 이날 출범식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를 초청해 각 후보의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공약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서 서미연은 서울시의 35층 층고 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후보들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자신들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해주는 후보를 공개 지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 후보가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미연에 현재 참석 의사를 밝힌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뿐이다. 나머지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은 24일 오후가 지나야 다음 날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며 발족식 참석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미연의 발족식에서 김문수 후보만 참석 의사를 밝힌 까닭은 정비사업에서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길 바라는 서미연 측 입장과 김 후보의 주택공약의 방향성이 같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폐지와 함께, 현행 서울시 내 35층 층고 제한 폐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박원순 후보의 경우 현행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부응해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환수한 재원을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후보의 공약은 서미연을 포함한 현재 서울 내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원하는 방향과 상이하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김 후보의 규제 완화 공약과 박 후보의 분배 추구 공약의 중간적인 입장의 정책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추진은 하되 과세자의 지나친 부담을 막기 위한 납세기준 완화와 분할 납부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뉴타운 개발을 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준공영 개발 방식의 추진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