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고용의 질 오히려 악화

비정규직 22% 줄었지만 무기계약 48%ㆍ소속외인력 12% 늘어…“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꼼수”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전국민주일반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의 전면적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서 고용의 질이 오히려 악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이 그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1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올해 3월 말 고용인원은 총 45만68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초 43만1809명과 비교해 6.0%(2만5746명)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이 22.1%(8295명) 감소했으나 무기계약직이 48.3%(1만1371명), 소속 외 인력은 12.1%(1만315명) 각각 증가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부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직급·임금 체계 및 직무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다. 소속 외 인력은 파견·용역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인력으로, 흔히 간접고용 근로자로 표현된다.

이에 대해 CEO스코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면서 “새 정부가 천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조와 완전히 어긋나는 공공 부문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마사회는 최근 1년 3개월간 비정규직을 89.6%(2086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은 1072%(1883명)나 늘렸다. 소속 외 인력도 4.2%(67명) 증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비정규직을 96.0%(1252명) 줄였지만 무기계약직과 소속 외 인력을 각각 278.2%(1215명), 124.1%(1080명) 늘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상징적 존재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소속 외 인력이 1823명 늘었다.

한편 정규직을 많이 늘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062명)이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786명)과 한국철도공사(549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