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경제대표단 방중 앞두고 트럼프 만족시킬 ‘해법’ 골몰

입력 2018-04-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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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뇌관 제거할지 관심 고조…므누신 등 5월 3일 중국 방문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빨간색: 수입(2017년 5056억 달러)/파란색: 수출(1303억7000만 달러). 출처 WSJ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빨간색: 수입(2017년 5056억 달러)/파란색: 수출(1303억7000만 달러). 출처 WSJ
중국이 이번 주 미국 경제대표단의 방중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킬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특사들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잡아놓고 관세 인하, 규제 완화 약속을 하는 등 무역전쟁 뇌관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므누신 등은 오는 5월 3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와 무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돌파구가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1500억 달러(약 160조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경제대표단은 양국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속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WSJ는 내다봤다. 미국은 예비 협상을 위해 중국에 미리 실무진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자신들의 불만을 통보하고 중국 측에서 좀 더 구조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나오기를 기다리려는 전략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성공하면 중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역효과가 나타나면 양측의 적대 행위가 심화하는 위험한 전략이다.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애널리스트는 “방중이 잘 조정되지 않아 중국이 미국의 레드라인(협상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토론은 비생산적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수개월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없애거나 수입 영화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하는 등의 제안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협상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미국 측에 양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다. 중국은 자국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기타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 수출에 이로운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1980~1990년대 각종 압박으로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을 재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중국 고위 관리는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는 중국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의견이 양분돼 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화해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그는 시진핑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와 지난달 말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중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므누신은 이번 방문이 중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욱 광범위하게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정부 내 손꼽히는 대북 강경파 중 한 사람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관세 위협을 활용해 중국의 철강과 기타 금속의 과잉생산을 줄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술이전 압박을 종식시키려 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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