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 추진...비트코인 1만 달러 선 아래로 추락

▲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출처=쿼츠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곤두박질쳤다.

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규제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서 SEC에 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성명서를 통해 “SEC는 많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 SEC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거래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플랫폼 중 다수가 규제를 받거나 국가 증권거래소 규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카코 증권거래소 등 모든 증권거래소는 SEC에 등록돼 있다.

성명서에서 SEC는 “가상통화 플랫폼이 국가 증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무결성을 갖는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SEC의 성명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에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9500달러(약 1014만 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달러 가까이 도달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50%가량 하락한 것이다.

가상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많은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있다. 스펜서 보가트 블록체인캐피털 파트너는 “SEC는 유가증권과 비유가증권을 구분하지만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았다”면서 “규제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CNBC는 미국에서 증권 여부에 대한 견해는 1946년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 판례에 의하면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이익을 기대하는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증권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