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전담조직 슬림화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팀 축소

국세청이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고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대폭 축소한다.

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과 26개팀(약 200명) 가운데 각 과당 1개팀씩 총 4개팀을 축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현재 조사관리과 10개팀(76명), 조사1과 6개팀(48명), 조사2과 5개팀(39명), 조사3과 5개팀(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팀당 조사요원이 7~8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소 인원은 최대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요원들을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재배치, 정기세무조사를 전담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현재 3과 24개팀에서 최대 4개팀이 늘어난 28개팀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과거 '정치 세무조사 전담조직 =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공식을 불식시킴과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4국 내 조사요원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축소 방침 확정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축소된 인력은 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조사1국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국세청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