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과 협의 시작…"GM측에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 제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종정부청사 내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GM 측에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GM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회동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엥글 사장을 만나 GM 측의 지원요구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회동 결과는 오후 4~5시께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GM 사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GM측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운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마련 등이다.

앞서 정부는 GM의 경영부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앞으로 유사 상황을 막는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GM 측은 지난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측과 차례로 만나 '한국GM 회생을 위한 자구안과 정부지원 요청'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GM의 요청안은 △이달 만기인 대출금 5억8000만 달러에 대한 한국GM 측 담보제공 △GM 본사 차입금 27억 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시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시설투자 등 신규투자계획 약 28억 달러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산은 참여 △투자계획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으로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으로 1조6000억~1조7000억 원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