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

OECD 동료검토에서 한국 정부 노력 긍정적 평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를 열고 우리 정부가 OECD DAC 동료검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OECD DAC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해 수원국도 성장을 통해 다른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개발 과정에서 축척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 주요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및 비구속화, 인도적 지원, ODA 시스템 개선, 평가ㆍ성과 관리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 등 12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OECD DAC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3% 확대하기 위해 일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노력 및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검토해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의 후속조치로 OECD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한 뒤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ODA 정책과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