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동연 “4차 산업혁명 맞춰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활성화 저해하는 규제 개선…공공조달 기술경쟁 유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추진과제’ 업무보고를 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신서비스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주요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신기술과 서비스의 결합,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헬스 케어와 교통을 한 예로 들었다. 그는 “헬스 케어 분야에서 암 최적 진단·치료법 개발을 지원하고 신의료기기 R&D(연구·개발) 등을 확대하겠다”면서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관광, 부동산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음식 숙박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김 부총리는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 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신기술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초기시장으로 활용,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모든 국가와 모든 기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억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의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집중구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