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내 시세조종 의혹"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질 것이란 의혹을 11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직은 의혹이지만, 가상화폐 취급업체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전산 사고의 경우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업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며 "이런 일을 확인하는 일은 검찰과 경찰에서 이뤄질 것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이 유독 심한 만큼 금융위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 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 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기 양상과 블록체인 기술 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며 "다양한 블록체인 장려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에 둔 공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했고,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